돌려막기로 늘어난 다중채무, 개인회생 비용과 변제기간 알아보기

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, 그 이자를 막기 위해 다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'돌려막기'. 한 번 시작된 다중채무의 굴레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. 매일 걸려 오는 추심 전화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,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정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1. 끝없는 돌려막기, 이제는 멈춰야 할 때

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려 애쓰지만, 근본적인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,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빚을 갚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(압류 등)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,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.

2. 개인회생 변제기간, 원칙은 3년(36개월)

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제기간입니다.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(36개월)입니다. 과거에는 5년이었으나, 2017년 개정 이후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. 단, 개인의 채무 액수와 재산 가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최장 5년(60개월)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완료하면,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월 변제금의 기준, 가용소득과 생계비

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핵심은 '가용소득'입니다.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뜻합니다. 이때 적용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로 산정됩니다.

가구원 수	2026년 기준 중위소득	개인회생 생계비(중위소득 60%)
1인 가구	2,564,238원	1,538,543원
2인 가구	4,199,292원	2,519,575원
3인 가구	5,359,036원	3,215,422원
4인 가구	6,494,738원	3,896,843원

예를 들어,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153만 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고, 나머지 약 146만 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 부양가족 인정 여부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증감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4. 신청 비용과 서류작성 대리 준비

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(인지대, 송달료 등)와 법무사 서류작성 보수가 발생합니다. 비용은 채무액과 채권자 수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법원 제출 서류는 재산목록, 채권자목록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매우 방대하고 까다롭습니다. 청담법무사사무소는 복잡한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대리하여 채무자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. 모든 상담은 비밀보장 원칙하에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청담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·파산의 신청 및 서류작성을 대리합니다. 사례 이미지·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·AI로 처리했습니다.